아청법

  • 성추행
  • 성폭행
  • 성매매
  • 아청법
  • 불법촬영
  • 성희롱

아청법이란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자위행위로 인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위반 시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고 무거운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법조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조항

성특법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범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청법 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범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8조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11조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청법 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아래 하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청법 성립 요건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

강간죄가 성립할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하며, ‘강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준강간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즉 의식이 없는 상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손가락 또는 도구를 성기에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때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강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아청법 법적처벌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강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청법은 성범죄 중에서 제일 처벌 수위도 높고 엄격하므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벌금형 처분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가 친절한 상담을 해주고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3가지

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1.
법승은 초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수정요청을 합니다.
2.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체포 및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드립니다. 법승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으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만약 구속되더라도 빠르게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 증거수집 및 검토, 증인 심문 등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되게 도와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3가지

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1.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수사가 합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기존의 사건을 리서칭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 합니다.
2.
법무법인 법승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대리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부에 진술함에 있어 억울한 점과 증거를 제출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마땅히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례의 표시로 합의금을 통해 배상하게 됩니다. 합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변호사와 사건 전담팀이 함께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법승만의 전문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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