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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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란 도촬, 스마트폰, 소형카메라, 특수카메라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반포,판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촬영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혼자서 헤쳐 나가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조항

성특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특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특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법촬영 성립 요건

불법촬영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신, 상영하는 행위

아청법 법적처벌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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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승은 초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수정요청을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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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 증거수집 및 검토, 증인 심문 등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되게 도와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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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수사가 합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기존의 사건을 리서칭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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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대리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부에 진술함에 있어 억울한 점과 증거를 제출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마땅히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례의 표시로 합의금을 통해 배상하게 됩니다. 합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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