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로펌

법무법인 법승 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우리 법승(法勝)은 성범죄가 이미 위험 형사처벌의 영역에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구체적 사건에서 바로잡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의 가치는 성범죄 사건에서 빛을 잃고,‘피해자 진술’은 증거로 군림하며 다른 증거들은 그 본연의 색을 쉽게 잃고 있습니다.

‘인간 기억의 불안정성과 왜곡 가능성’을 알았던 현대 형사법의 아버지들은‘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형사법에 소중히 새겨넣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있어 이 형사법의 근본원리들은 ‘일반적 범죄예방’이라는 사법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쉽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장 또는 신고만으로 ‘피해자’의 지위가 바로 인정되고, 고소인은 무조건 바로 강력한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시도는 모두 2차 피해로 규정되어 전면 거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정상적인 피해자라면’이라는 개념은 수사와 재판의 기울어진 가이드 라인으로 작동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없이는 피고소인 혼자의 힘으로 ‘추행, 강간, 준강간,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의 혐의를 벗어나 사법적 정의를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승은 의뢰인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로운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누적된 승리의 경험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8.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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