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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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음주측정불응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형사 처벌기준

① 가중처벌 형량 강화 비교
현행 개정
음주사망사고 1년이상 유기징역 3년이상 유기징역
음주치상사고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5백 만원 ~ 3천만원 벌금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1천 만원 ~ 3천만원 벌금
운전면허 정지 0.05% ~ 0.1% 0.03% ~ 0.08%
운전면허 취소 0.1% 0.08%
운전면허 재취득 1~2회 1년 / 3회 이상 3년 1회 2년 / 2회이상 3년
②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중 사고기준 따른 처벌사유
취소기간 사유
1년이상 유기징역 3년이상 유기징역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5백 만원 ~ 3천만원 벌금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1천 만원 ~ 3천만원 벌금
0.05% ~ 0.1% 0.03% ~ 0.08%
0.1% 0.08%
1~2회 1년 / 3회 이상 3년 1회 2년 / 2회이상 3년
② 교통사고 형량범위

과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때문에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은 음주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감경 기본 가중
위험운전 치사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 6월 10월 ~ 2년 6월 2년 ~ 5년

구속기준

2회이상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한 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자(0.2%) 인명·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킨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기간인 자
이미지만들어서 넣어야함

음주운전 처벌 위기 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사유

①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을 때 ②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위한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했을 때 ③ 사고 발생 당시 이동거리가 짧으며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 ④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없을 때 ⑤ 자동차 처분하여 추후 음무운전을 할 우려가 없는경우 ⑥ 징역선고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