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
정지처분 개별기준
속도위반은 초과된 키로수만큼 벌점이 다릅니다.벌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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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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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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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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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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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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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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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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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자동차 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따라 벌점을 받게됩니다.구분 | 벌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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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위반내용 | 벌점 | 범칙금 혹은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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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 미필시 기간 경과에 따라 | 6개월이하 기간 경과시 | - | 1종: 5만원(2종: 3만원) |
6개월초과 1년미만시 | - | 1종: 7만원(2종: 5만원) | |
1년초과시 | 2종: 110점 | 1종: 5만원(2종: 정지) |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단속경찰관 폭행 | 9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형사처벌 |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 40점(누산점수 제외) | 범칙금의 50% 가산 | |
중앙선 침범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6만원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15점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6만원 |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15점 | 6만원 | |
제한속도 위반(20㎞/h 초과시부터) | 15점 | 6만원 | |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 15점 | 6만원 |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 6만원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5점 | 6만원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점 | 6만원 | |
통행구분(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6만원 | |
차로 통행 위반 | 10점 | 6만원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10점 | 6만원 |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10점 | 6만원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 6만원 | |
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 10점 | 6만원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10점 | 6만원 | |
안전 운전 의무 위반 | 10점 | 4만원 |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 10점 | 4만원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 4만원 | |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 없음 | 6개월 이내 5만원,1년 이내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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