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교통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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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소기각 ▶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15. 13:07경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
사건담당변호사
김범선변호사
집행유예 ▶
의뢰인은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역주행을 하게 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 해당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담당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1심에서 금고 ...
사건담당변호사
배경민변호사
무죄 ▶
의뢰인은 농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 하였는데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필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죄스러움을 느껴, 유족들과 합의를...
사건담당변호사
배슬찬변호사
무혐의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을 했고 피해차량이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 껐 ...
사건담당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집행유예 ▶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하나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률적 조력을...
사건담당변호사
배경민변호사
전화로 자주 물어보는 궁금한 사례들
1. 뺑소니 무죄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범인도피교사까지 어려운 상황, 무죄받은사례
2. 음주운전 5회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위기 몰린 의뢰인
3. 무면허 6회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으로 배송일을 하신 실형 가능성 높던 의뢰인
4. 음주운전 무죄술에 취한상태로 100m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된 의뢰인
5. 교통사고 치사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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