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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주거침입만 인정된 징역1년 선고, 왜?

2019-11-12


 

 

오늘의 주제는 '신림동 주거침입' 주거침입만 인정된 징역1년 선고, 왜? 입니다.

신림동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사건 가해자 형량 예상부터, 주거침입 성립이 되는 사례들까지.

이승우 변호사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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